2008년 06월 06일
한미 FTA 전망
요즘 뉴스 보니 대략 이렇게 흘러갈 듯 함:
올해 안에 비준은 물 건너 갔음.
오바마가 백인남자 부통령과 함께 대통령으로 당선되고, 어쨌든 내년에 비준 -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후보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을 반대했지만 당선 이후 비준.
그러나 재협상 - 미국은 NAFTA와 관련해서도 1992년 12월 서명한 뒤 1993년에 재협상을 한 전례가 있고 페루, 콜롬비아와의 FTA에서도 서명 이후 재협상을 했었다.
관련기사:
<李대통령 "美, 연내 한미FTA 비준할 것">(종합)
<李대통령, 대국민담화문 전문>
부시 의회에 한미FTA 처리 강력촉구
오바마 "한미FTA, 아주 결함있는 협정"..사실상 재협상 요구
<오바마, 한미FTA 강경반대입장 배경과 파장>
<오바마-힐러리 경쟁적으로 `한.미 FTA 때리기'>
<일문일답> 찰스 랑겔 美하원 세입위원장
<오바마 勝..한미FTA 비준 우려>(종합)
<막오른 美본선> ③한미FTA-쇠고기 현안 어떻게 될까
美 민주 의원들, FTA 반대 공세 예고
<美대선과 한반도:전문가진단> ③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(끝)
美 민주 `무역협정 재검토' 의무화 법안 제출(종합)美 민주 `무역협정 재검토' 의무화 법안 제출(종합)
올해 안에 비준은 물 건너 갔음.
오바마가 백인남자 부통령과 함께 대통령으로 당선되고, 어쨌든 내년에 비준 -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후보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을 반대했지만 당선 이후 비준.
그러나 재협상 - 미국은 NAFTA와 관련해서도 1992년 12월 서명한 뒤 1993년에 재협상을 한 전례가 있고 페루, 콜롬비아와의 FTA에서도 서명 이후 재협상을 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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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by | 2008/06/06 02:31 | 트랙백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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